내년 예산안 편성을 시작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재량지출을 10% 가량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 가능한 예산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이다.
기재부는 재량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 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보조금·출연금 정비를 위한 세부기준도 포함됐다. 보조사업은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사업을 중점 검토해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한다. 반면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검토한다.
경상비 절감도 진해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1% 이내 감액을 하는 방식이다. 기관운영비 성격의 사업출연금은 기관 운영출연금으로 전환해 관리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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