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받아서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① 자격은 누구인가요?
=국회가 2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② 우리집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산정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③ 금액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내달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 각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현금으로 받나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가구만 현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1900만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⑤ 언제부터 신청하는 건가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달 11일부터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세대주의 출생연도 뒷자리가 1이면 월요일에, 2이면 화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⑥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내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⑦ 온라인 신청이 복잡한데,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보다 일주일 늦은 내달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⑧ 받은 돈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모든 업종에 다 쓸수 없다는 얘기다. 예컨대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⑨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어요.
=재난지원금 기부도 가능하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