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65%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할 범죄유형으로 ‘성범죄’를 꼽았다.
법무부는 제57회 법의날(4월25일)을 앞두고 SNS 이용자 2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응답자의 65%는 ‘우리 사회의 준법 수준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약한 처벌(50%)과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33%)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응답자의 40%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유형으로 성범죄를 꼽았다.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소년범죄(24%), 공무원의 뇌물 등 부패범죄(21%), 기업인의 경제비리(13%) 등 순서였다.
법무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3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검찰개혁(3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정책(16%), 범죄예방(9%) 등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국민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 법이 국민의 희망이 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