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일 자신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공개 질의에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책임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부총리에게 추경 심사를 위한 최소한도 22개 항의 질의를 한 바 있다"면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직접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나 홍 부총리는 전혀 연락이 없고, 어제 오후 8시49분경 구윤철 2차관이 '내일 오후 3시에 보고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더 이상 아무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정해진 시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제 저녁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민주당 입장 수용하겠다는 자료를 냈다. 홍 부총리 사의 표명 기사까지 나왔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무슨 일이 있는가. 곳간지기는 돈이 없다고 하고, 총선에서 표 얻으려고 하는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은 예산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는 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홍 부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홍 부총리에게 있다. 앞으로도 임기 다하는 날까지 예결위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저의 소임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구 차관과는 만날 생각이 없다면서 홍 부총리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저는 그 사람(구윤철 2차관) 만날 생각 없다"며 "(구 차관을) 기재부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와야만 심사가 재개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심사할 근거 자료를 달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재정 통제기관인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하려고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예산총액이라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검토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집회를 할 수 없을 때 발동한다"며 "지금 현재 국회를 열어두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답했다.
그는 "평소에 재정이 집행되더라도 10조원 이상의 예산 불용이 생긴다. 그런데 512조원 예산에다 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액의 예산이 불용액이 되면 예산조정을 통해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기재부에서 만들어온 7조6000억원을 보면 3조원 정도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이고, 인건비 삭감이고, 국방비의 무기구입 자금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외평채 조정이라는 것은 내년 돈을 올해 끌어쓰겠다는 것이고 국가부채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금에서 몇 조원을 끌어다 쓰는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