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인 관광·학생비자 무더기 발급 '여전'

러시아 정부가 올해 1분기에도 북한인에 관광 및 학생비자를 무더기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21일 공개한 '국가별 비자 발급 현황 자료'에서 북한인 3067명에게 관광비자를, 1975명에게 학생비자를 줬다.

753명에게는 취업비자를 발급했다. 개인에 대한 예외적 비자가 403건, 기타 비자가 758건이었다.

러시아는 지난달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3월 10일 기준으로 현지에 거주하는 북한인은 511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며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모든 북한 근로자들을 작년 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했다.

유엔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막고자 2017년 12월 22일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으로 모든 회원국이 2019년 12월 22일까지 자국 내 북한 근로자를 돌려보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는 러시아 당국의 통계를 토대로 지난해 러시아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 및 학생 비자 발급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취업 비자 대신 학생·관광 비자를 내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2018년 이후 수백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에서 흑해 연안의 압하지야 공화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하지야는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며, 이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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