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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끄는 21대 총선 당선 법조인들, 로스쿨 국회의원도 처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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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선 총 46명의 법조인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판사 출신이 6명, 검사 15명, 변호사 25명이다. 로스쿨 설립 12년 만에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도 처음 등장했다.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판사 선배’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제쳐 가장 눈길을 끌었다. 이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 서울 동작구을에서 4선 의원인 나 후보를 꺾었다. 이 당선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재판이 고의 지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당선자와 초임 판사 시절 함께 일한 한 법조인은 “다른 판사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대직을 서던 모습이 기억난다”며 “초임 시절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정에 출마해 당선된 이탄희 전 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알린 주인공이다. 이 당선자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법관 사찰’에 반대해 사표를 내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촉발시켰다.

역시 여당 후보로 서울 금천에서 승리한 최기상 전 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한 인물이다. 올해 1월 사표를 낸 뒤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미래통합당의 김웅 당선자는 부장검사 출신이다. 김 당선자는 검사로 근무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검찰 측 실무 작업을 이끌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반발, 사표를 던지고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했다. 이후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지면서 통합당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서 금배지를 달게 됐다. 자신의 검사생활을 담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로스쿨 개원 12년 만에 첫 번째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도 탄생했다. 경기 김포을에서 당선된 박상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와 경기 안산단원을에서 승리한 김남국(변시 1회) 당선자다. 박 당선자는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김 당선자는 ‘조국 사태’의 전말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출범한 ‘조국백서추진위원회’의 필자 중 한 명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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