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1일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럽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공공의료”라며 “각국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영국 정부는 2023년까지 매년 399억파운드(약 60조3000억원)를 국민건강보건서비스(NHS)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1차 진료병원인 가정의(GP)를 비롯해 의료진 수천 명을 충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 부족 상황에 처하자 의과·간호대 졸업반 학생들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기도 했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민간병원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했다. 현지 일간 엘파이스는 극좌정당인 포데모스와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집권 사회당이 병원 국유화 및 대규모 공공지출을 통해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8.9%인 공공의료분야 지출을 두 자릿수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지 언론들은 유럽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된 원인으로 부실한 공공의료시스템을 지목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의 의료시스템은 크게 △보편적 의료제도 △공공의료보험제도 △민간의료보험제도 등으로 나뉜다. 1946년 세계 최초로 국민건강보건서비스 체계를 출범시킨 영국을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무상의료’로 불리는 보편적 의료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독일, 스위스 등도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한다. 미국 역시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다.
의료 체계로 나눠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무상의료 도입 국가에서 컸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이다. 중증환자를 수용한 병상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의료진이 부족해 공공의료시스템이 마비됐다.
가디언은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공공의료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는 국가 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도 공무원이다. 고령화와 이민자 유입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분야 지출이 줄어들며 공급이 받쳐주지 못했다는 것이 가디언의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 빈부격차’에 따른 불만도 불거지고 있다. 부유층은 민영 병원에 입원하는 반면 고령의 저소득층은 병상에 눕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 공공의료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약속한 것도 이 같은 국민의 불만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