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60조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인 특수채 발행 규모는 5년 만에 최대치였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6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로는 155.7% 늘어난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다.
1분기 국채 순발행액도 4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순발행액이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이다. 그만큼 채무를 갚지 못해 향후 상환해야 할 부채가 늘었다는 의미다. 1분기 말 현재 국채 발행 잔액(상환하고 남은 채무)은 737조5000억원으로 3개월 동안 순발행액만큼 증가했다.
국채 발행액이 급증한 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지출도 확대해서다. 국회는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10조3000억원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해주는 특수채는 1분기 발행액이 28조5000억원이었다. 2015년 2분기(40조9000억원)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순발행액은 10조7000억원으로 2015년 2분기 이후 가장 컸고 발행 잔액은 342조9000억원이었다. 특수채 발행 규모가 확대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물량 증가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했다. 이를 유동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물량을 늘린 것이다. 특수채 발행액이 40조원을 넘어섰던 2015년 2분기에도 정부의 1차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국채 발행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1차 추경 편성에 이어 2차·3차 추경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차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7조1000억원의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0% 지급'으로 변경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고려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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