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자체의 공공앱 개발은 인기영합주의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경제인식이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10일 SNS 글을 통해 "차라리 공공앱 개발 함께 하면 어떨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배달앱시장의 99.9%를 장악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업체가 기업결합을 추진중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면서 "경기도는 이러한 독점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위에 합병제한과 지배력 남용억제 조치,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앱 시장이 100% 독점상태가 되면서 독점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결정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다수 약자를 착취하는 반시장적 행위를 한 것이다"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공정경쟁질서가 파괴될 때 이를 정상화 하는 것이 정부역할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초보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중심국가 미국은 독과점이 생기면 강제분할로 경쟁을 유도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서부 유럽국가들은 주요기업을 수시로 국유화 하며, 대한민국도 한전에 정부지분이 있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설립운영하므로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은 군산의 배달의 명수가 자리잡아 가는 것처럼 100% 독점배달앱에 대항해 독점횡포를 저지하고 시장질서를 회복시키는 순기능을 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며 "조폭이라 상품권 깡을 지원한다는 음해속에서도 성남의 지역화폐는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정책이 되었고, 얼빠진 공산주의자의 몽상으로 치부되던 기본소득도 이제 국민의 가슴 속에 씨앗을 틔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지적을 보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참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앞서 안 대표는 이 지사의 공공앱 개발 방침에 대해 "배달의민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는 발상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며 "배달의민족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며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