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기존 1인당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와 학교 온라인 개학 등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홍 부총리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이라며 "추가 소요액 316억원은 다음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 말했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백화점 마트 등 인구 밀집 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 마트 문화시설 전시시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한다"며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 역시 한시적으로 금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한다"고 했다.
이어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며 "농수산분야의 경우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악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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