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게 준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현금 살포’로 인한 ‘총선 매표’ 논란 속에 대상자 선정을 놓고도 비생산적 논쟁이 계속되지만 현실적 문제는 여전히 재원 마련이다.
7조1000억원 규모의 이번 ‘2차 추경’ 편성에서 정책적 관심사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무엇보다 적자국채 대신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잘 조정해 집행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정됐을 때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나 부족하면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존 지출항목을 삭감하는 척하다가 결국 국채 발행에 기댄다면 “건전재정 의지는 아예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도 “뼈를 깎는 정부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본예산 512조원의 20%를 조정해 100조원을 전용하자”고 제안한 마당이다. 예산 조정에서 정부의 ‘허리띠 조이기’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적 고질인 ‘칸막이 행정’과 ‘부처 이기주의’는 물론 지출 항목마다 뒤에 버티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 할거주의’도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
또 하나 과제는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끼워 넣기’를 막아내는 것이다. ‘코로나 쇼크’가 커지면서 온갖 명분의 정부지출 요구가 추가로 제기될 공산이 크다. 4·15 총선 뒤 정치적 지형 변화라는 변수도 있다. 안 그래도 벌써 ‘3차 추경론’까지 대두된 판이다. 중장기 안목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기재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재정수입) 경정’도 분명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앞서 1차에 이어 2차 추경에도 세입 부문은 손대지 않는다는 방침이라지만 세수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게 현실이다. 최근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잇따를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다. 올해 ‘2.4% 성장’을 전제로 한 예산을 고수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돈이 모자라 집행을 못할 수 있고, 이는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홍 부총리의 재정정책 역량이 총체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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