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생활고를 겪는 모든 가구에 2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4·15 총선을 12일 앞두고 내놓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공약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생당은 3일 경제, 부동산, 청년 등 12개 분야 총 114개 공약과 17개 시·도별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을 발표했다. 민생당은 모든 가구에 200만원의 '재난극복수당' 지급 공약을 선보였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기준)씩 지원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두 배의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민생당은 "현 정부 정책대로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대상 선별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모두에게 일단 주고 부유층에 대해서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자"고 했다.
민생당은 또 코로나19 주요 피해 계층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00만∼600만원 상당의 매출손실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정 기간 유예·감면하겠다고 했다. 피해가 심각한 10인 이하 소상공인 370만명에는 10만원씩 임대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값이 전세보증금을 밑도는 '깡통 전세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을 국가가 보증하는 공약도 방안에 담겼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주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