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지난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고시생모임은 조 전 장관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를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작년 8월 저자 명예훼손 및 출판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었다.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고시생모임은 “사시 부활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당시 조 후보자는 이를 강력 반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옹호하고 있었던 데다, 끊임없이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분열을 조장해 장관을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고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 이 전 교수 본인이 직접 고소한 점, 조 전 장관이 이미 물러난 점, 고발이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로 단체 회원들이 취하를 요청한 점을 감안해 고발을 취하했다고 고시생모임은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고시생모임과 이 전 교수를 비롯해 당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상 미래통합당 전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