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되찾기 위해 48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금시장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조원 규모다. 10조원을 즉시 가동한 뒤 추가로 10조원을 신속하게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린 규모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도 2배 규모다. 기업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각한 만큼 더 과감하게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규모를 확대한 만큼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84곳의 출자로 이뤄지는 이 펀드는 투자의사결정기구(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채와 우량기업의 기업어음(CP), 금융채 등에 투자한다. 이날 오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털 콜(투자 대상 확정 후 실제 투자 집행시 자금 납입)을 진행한 뒤 다음달부턴 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자금 4조1000억원도 투입된다.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각 기업이 만기 도래액의 20%는 자체 상환하고 남은 80%를 산업은행이 인수한다. 산업은행은 인수분을 채권은행과 신용보증 기금에 매각한다.
산은은 이와 별도로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분 등 1조9000억원어치를 직접 매입한다. 대상은 등급 A 이상 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 중 투자 등급 이상이다.
앞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합치면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총 10조8000억원이 공급된다. P-CBO는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뒤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에도 7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증권금융 대출과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각 2조5000억원씩 총 5조원을 증권사에 공급한다. 채권안정지원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산은과 기업은행이 CP, 전단채 등을 2조원 선매입한다.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선 10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다음달 초부터 가동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20배 규모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코스피200 등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에 투자해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금융회사 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건전성 규제(위험가중치) 비율을 완화하고 투자손실위험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대상에 주식을 포함하고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는 등 증시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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