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장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계기로 경제 정책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경제 위기와 달리 수요·공급의 동시 쇼크에 따라 실물·금융 복합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대로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 부도와 신용경색 문제”라며 “일부 대기업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회사채 차환이나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강제로라도 금융회사가 만기 연장을 해주게끔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적으로 경기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산업 복원력이 유지돼야 한다”며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공정거래법 강화 등이 복원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정부 정책이 경제를 어렵게 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경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전환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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