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민생 대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야당은 ‘코로나19 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20일 국회에서 당정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이란 게 늘 보면 작년에 발표했던 종합대책 느낌”이라며 “숫자만 바뀌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임대료 깎아주기 운동은 공공기관 건물주도 안 나서는데 개인이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남근 전국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임대인들의 선한 의지에 호소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 기대만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철 서울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상인 금융 지원은 이미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이 많아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대출받을 수 없는 상인이 많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거치 기간을 늘리든지, 2~3년 뒤에 갚을 수 있도록 이자만 낸다든지 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민생본부장은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에 “코로나19 채권을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10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매출 타격을 받은 30~40%에 평균 600만~1000만원의 혜택이 가려면 예산 40조원이 필요하다”며 “20조원은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자”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