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짧은 시간에 본격 도입한다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 선이 현재까지의 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여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재난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정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각자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리가 덜 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재난을 맞이해서 최소한의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요를 일으키는 선이 어떤 것이냐는 것. 지금은 여기까지 와있다"면서 "이번 추경에서는 580만 명의 국민들, 기존의 전달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국민께 2조6000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과 현금을 드리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재난을 당해서 드리는 긴급피난적수당의 취지를 추경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판단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보조해드리는 조치가 있다. 그러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취해지는 추경에서의 취지가 반영돼 조치, 일부 지자체의 조치까지 와있는데 일종의 시범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돈을 풀어서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에 동의하는지 이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해서는 그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야당에 호소했다"면서 "찬성했으니 호소한 것이다. 지자체에게는 좋은 일이라 평가한다"고 답했다.
'당정청에서 지자체가 우선 지원을 하고 부담이 생기면 2차 추경을 통해 보존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퍼주기라는 정치적 논란을 피해서 정부여당이 할 일을 지자체에 미루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라며 "보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경제 상황, 지자체의 감당 능력 유무와 범위 그리고 향후 전개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