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발(發) 글로벌 경제 쇼크 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는 단순히 의회권력 재편을 넘어서 경제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 하지만 여야는 비례위성정당 창당 및 참여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에 매몰돼 있다.
경제가 ‘대공황급 패닉’이라는 미증유 위기에 처했지만 정치권의 경제살리기 해법 경쟁은 여전히 뒷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심판론’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정권 심판론’ 등으로 대변되는 사생결단식 진영 대결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민주당), 농어업인 연금제 도입(농축림수산 가구에 연 120만원 지원·통합당) 등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각 당이 잇따라 경제 분야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통합당의 파격적인 감세 및 가업승계 기업 세부담 경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 위기 극복을 부르짖고 있는 공당(公黨)이라면 경제 분야 공약들을 내놓고 치열하게 정책 대결을 벌여 전문가와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왜 이런 경제 정책이 필요한지, 또 어떤 효과를 낼지 등을 설득할 수 있어야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총선 D-30을 맞아 여론조사회사 입소스에 의뢰한 ‘2020 총선 민심조사’에서 총선 최대 이슈가 경제(응답자 43.4%)라는 결과는 각 정당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유권자 선택은 국민 삶과 국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투표 결과에 따라 국민과 국가의 장래가 나아질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 유권자는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정당과 후보 공약이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가 경제와 미래세대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낸다면 유권자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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