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 도입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사안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직접 전염병을 대응하는 부처에서는 제한 확대론을, 외교부와 경제 부처에서는 신중론을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신중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해 온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런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지만 장 대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게 현실이다.
중국발 입국 제한과 관련된 부처간 불협화음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달 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확대회의에서다. 회의 직후 '양국간 관광 비자 발급 전면 중단'을 발표했던 정부는 3시간만에 '비자 발급 중단 검토'로 말을 뒤집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다음날 브리핑에서 "정부 내에서 여러 의견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작성 등의 단순한 과정상 실수가 아니라 실제로 결정됐던 내용이 외교부 등의 반발로 뒤집혔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5명에 불과했다. 추가 확진자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날도 있는 등 확산세가 미미했다. 대대적인 지역감염으로 이어지기 전에 해외 감염원을 차단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시기였던만큼 아쉬운 대목이다. 질병관리본부도 초기부터 바이러스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입국 제한 확대를 요구해왔다.
적극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반대한 외교부의 입장도 이해할만하다. 외교부는 전통적으로 수교 국가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이다. 일본이 입국 제한을 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이 먼저 나서는 것도 부담이다.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외교부의 입장이 실제 관철되는 과정에는 장하성 대사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국 전문가는 "보건 당국의 입장을 거스르며 추가 입국 제한조치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은 외교부 내에서 장 대사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대사는 주중 대사 임명 전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책실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입안·실행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 왔다. 학자 시절부터 소신이던 소득주도성장을 이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삼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이뤄낸 것도 이같은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장하성 대사가 올해 들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안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다. 1월 베이징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상반기 중으로 방한할 전망"이라고 했고 이후 양국 정부가 확인하면서 공식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은 한국 유통업계와 문화·콘텐츠 업계의 실적 개선을 발목잡는 요인이다. 시 주석 방한을 통해 한한령이 완화되면 외교적 성과를 넘어 경제지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정책에 관심을 쏟아온 장하성 대사가 개인적으로도 욕심을 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돌발변수로 부상했다. 전염병 확산으로 중국이 궁지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는 중국측의 반발로 이어져 시 주석 방한이 무산될 수 있었다. 청와대 외교라인에서도 우려가 컸지만 특히 장하성 대사가 이에 강한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상반기 중 방한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된 논의 과정 공개를 꺼리고 있다. "외부 공개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김강립 복지부 차관)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외교부는 강력히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설명할 가치도 없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장 대사가 외교부를 휘두를 힘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장 대사와 중국 내 총영사들이 코로나19 관련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인 격리 조치를 막고,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 대사가 외교부에서 월권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장하성 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권이 반환점을 돌면서 실패로 결론 내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가 중국발 입국을 줄인 '감염 주도 방역'에도 장하성 대사가 역할을 했을지 관심을 끈다.
노경목/이미아 기자 autonom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