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소비를 끌어 올리고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히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소비 여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공급하고 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1만5500호, 약 30%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정 596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를 2000호 신설한다. 해당 가정이 자녀 수에 적합한 규모(방수 면적)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당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하며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당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3자녀일 경우 2000만원, 4자녀일 경우 4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경우 주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점심시간을 60분에서 90으로 확대 권고한다.
아울러 운영 형태와 자체실정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구내식당 휴무제를 확대한다. 정부청사는 월 1~2회에서 주 1회로, 지자체는 위탁업체 협의 후 주 1회 이상, 직영 식당은 주 2회 이상으로 넓힌다. 공공기관도 구내식당 휴무제를 확대한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한다.
5대 소비 쿠폰은 일·가정 양립 추세에 맞춰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의 분야로 나눠서 지급된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된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휴가 쿠폰은 기존에 시행 중인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확대(8만 명→12만 명)를 통해 이뤄진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 10만여 명에게 추가적으로 9만 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관광 쿠폰은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 SNS 인증 시 추첨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 형식으로, 출산 쿠폰은 임산부에게 월 4만 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된다.
구매 환급은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 10%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또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유통업체·전통시장·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올 상반기 안에 추진하다. 이와 함께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 감면, 관광수요 회복 시기에 맞춰 KTX 할인 등을 추진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