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악화에 4·15 총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
25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쟁 중단 및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대표회담 추진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여 총선 연기 문제를 논의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앞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하고,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만 전염병 사태가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다. 총선을 연기한 전례가 없고, 어느 정도의 전염병 사태가 선거 연기의 사유인지 기준도 불명확하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 연기는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연기 시점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