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변은 이날 김태훈 회장(사법연수원 5기) 명의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실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먼저 대한의사협회의 6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발 전면 입국금지에 나섰던 미국, 베트남, 대만 등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진정세를 보인 반면, 미온적으로 대처한 한국과 일본은 확진자수가 폭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일각에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추진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본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한 입국금지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분석이다.
한변은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건 당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던 그 모습들은 어디갔는지 극히 의문”이라며 “이제 이스라엘 바레인 등은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미국 대만 등은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으며 중국 마저도 한국 항공편에 대해 특별방역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외톨이 신세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난으로 도탄에 빠져 아우성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청와대에서는 마치 코로나가 조기 종식될 것처럼 돼지목살을 곁들인 ‘짜파구리’ 파티에 여념이 없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가 나온 국가 비상 시국(지난 20일)에 문 대통령 부부가 영화 '기생충'제작진과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파안대소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변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제6항을 언급하면서 “여기서 재해란 전염병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학생과 대학생들이 코로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코로나 나우’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고립된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 금융, 유통회사, 소상공인 단체 등 민간기업들이 마스크 식료품 같은 긴급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설 동안 집권 여당은 무얼 하고 있었는가. 앞으로 벌어지게 될 어마어마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정부의 현실인식 능력 결여, 전문성 부족 및 국민과의 소통능력 부재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 집권 여당의 대표와 유력인사들이 축사를 하고 표창장까지 수여했던 ‘신천지’종교에게, ‘신천지=새누리’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자 정치몰이를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천지는 최근 '슈퍼전파자'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단 종교집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