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수주전에 만연한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 공공지원’을 시작한다.서울시와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사진), 신반포21차를 ‘선제적 공공지원 1호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초구, 조합이 함께 시공사 선정의 모든 과정에서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사업장’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게 목표다.
시범사업장 선정은 2개 조합에서 관할 자치구인 서초구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공지원을 요청하고 이어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시범사업장 선정을 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반포3주구는 지난 17일 입찰공고를 냈고 신반포21차는 13일 현장설명회를 마쳤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상시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불공정·과열 경쟁이 감지되면 시·구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건축기술자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지원반’을 바로 투입해 입찰제안서 내용의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서울시는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파견해 건설사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고, 조합과 서초구가 운영하는 ‘신고센터’ ‘단속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관내 모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을 관리할 ‘파수꾼 자문단’을 자체적으로 꾸려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구·조합 간 협력으로 추진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 후 우수 및 지적 사례를 모아 우수 사례는 다른 정비사업 현장에 전파하고, 지적 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관행적 불공정 행위를 없애는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추진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