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런 내부적인 통제장치, 기소 단계에서도 이런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기소 이후에 무죄율이 상당히 낮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본을 모델로 삼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뒤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소 후 무죄율이 일본보다 상당히 높다"고 설명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본은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은 것은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차 검사는 "추 장관이 일본의 사법풍토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아 학계의 연구대상이 돼 왔고, 이는 이른바 ‘정밀(精密) 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 검찰청 방문에 나서 첫 방문지인 부산서 지난달 좌천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도 재회했다.
윤 총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직원 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경향 등을 언급하면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총장은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중대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추 장관이 밝힌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대신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는 한 덩어리라고 표현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다른 검사가 판단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외압이 끼어들 우려도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참고 사례로 일본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형사법을 연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외국제도와의 단순 비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유죄판단에서 필요한 유죄 확신보다 더 높은 유죄 확신을 요구한다. 그것이 일본 사법 배경이자 문화이다"라며 "검사는 수사기관이지 재판기관이 아니다. 법원이 해야할 일을 검사가 해서는 안 된다. 검사는 적법절차에 맞게 수사해서 객관적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도 미국도 첫 재판 이후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주 부산에 이어 이번 주에는 오는 20일 광주지검을 방문하는 등 전국 검찰청 순회 일정을 이어갈 방침이라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