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주지검은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1993년부터 이곳(전주지법)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해 더욱 애정이 가고 감회가 새롭다"면서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의 이번 전주지검 방문은 최근 윤 총장이 '수사·기소(소추) 분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비친 이후 검찰 관계자들과 대면하는 첫 자리였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