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8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보행자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다. 교통안전종합대책 이전 4.9%였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연평균 감소율은 10.7%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교육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경북 상주와 경기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이뤄진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는 이동형 4차원(4D) 시뮬레이터를 통해 맞춤형 체육교육을 제공한다.
안전교육의 효과는 컸다. 교통안전공단이 체험교육생 5만181명을 대상으로 1년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교육 전 7662건에서 교육 후 3508건으로 54% 줄었다. 220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교육 후 50명으로 급감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안전교육 시행 후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7725억원에서 2483억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867명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행자 화물차 이륜차 등 3대 교통안전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안전속도 5030’을 확산할 계획이다. 도심 내 속도를 10㎞/h씩 줄이는 캠페인이다. 도심부 주요 도로 제한속도는 50㎞/h, 주택가는 30㎞/h 이하다.
○차량 안전점검에도 힘써
교통안전공단은 시민의 발인 자동차의 결함 사고를 줄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BMW 결함 사고로 차량 결함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다. 교통안전공단은 선제적인 결함조사를 위해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결함조사를 받게끔 리콜 요건도 명확히 했다.
올해는 사고유형별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동장치 작동불량, 에어백 미전개 등 결함 가능성 분석기법을 개발해 결함의심 사례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자동차 튜닝시장이 커짐에 따라 튜닝승인제도를 운영한다. 튜닝하는 차량의 변경 전후 제반 서류를 검토해 안전성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한국형 첨단자동차 진단시스템(KADIS)을 개발했다. KADIS는 전기차·수소차는 물론 일반 차량에 장착되는 첨단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철도 사고, 1년 만에 21.7% 급감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철도와 항공에는 안전관리에 더 노력하고 있다. 철도 안전관리는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철도 건설 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을 통해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개통 직전에는 철도종합시행운전을 통해 새로 건설한 노선의 적합성과 안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개통 뒤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를 통해 운영 기관이 안전관리체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후에도 정기 검사를 통해 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철도 사고는 크게 줄고 있다. 2018년 1억㎞당 38.1건이던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및 철도안전사고)는 2019년 28.5건으로 25.2% 줄었고 사망자 역시 2018년 1억㎞당 17.1명에서 2019년 12.9명으로 24.6%로 급감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와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항공 분야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한다. 또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을 선정·관리하고 항공훈련기관(ATO)으로서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규모 항공업체를 대상으로 집체 및 온라인 교육을 한다.
2018년부터는 항공장애표시등 검사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조종사뿐 아니라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등 운항 안전을 책임지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 시험도 시행하고 있다. 항공사고 및 준사고 발생 비율은 2016년 10만 운항횟수당 2.1%에서 2019년 1.1%로 감소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