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방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들도 함께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국민당의 21대 국회 공약으로 '제대로 일하는 정치', '정의로운 사법체계' 실천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조 전 장관 임명은 정의와 공정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까마득하게 못 미치는, 부끄럽고 몰염치한 결정이었다"면서 "그 일가족의 행위는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꺾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과 위선, 부정비리를 두둔하고 은폐하려고, 진영에 종속돼 스스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동원한 서초동 집회는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면서 "대리시험이 뭐가 문제냐는 주장에 보통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그 뒤를 이은 추 장관의 행태는 국가권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체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민은 현 정권이 주장하는 정의와 공정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언컨대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도,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권도 아니다"면서 "명백하게 자기편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익추구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기득권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힘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착취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면서 "입학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딸 같은 사례를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군대에서 추 장관의 아들과 같은 사례도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울산시장 관권 공작선거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엄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윤 총장 체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고용세습과 채용 청탁 차단 위한 법률 개정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지역구 세습 금지 △불공정 신고센터·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당 색 논란'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안 위원장은 "당 색깔은 어느 정당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유럽 어느 국가를 가도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오는 16일 국민당 시·도당 창당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인재영입 발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