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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분쟁조정 2만여건 돌파…공정조정원, 7548억 경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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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업무 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만2406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하는 게 분쟁조정 제도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쟁조정 처리 누적건수가 2015년 1만 건을 돌파할 때까지 8년이 걸렸는데 2만 건을 돌파하는 데는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조정 성립으로 총 7548억원의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를 올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리된 분쟁조정 건수는 3014건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 1145건,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91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56건) 순이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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