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의 폐기를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영업방식을 허용치 않아 ‘타다금지법’이라 불린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제라도 잘못된 법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며 “새로운 모빌리티(이동수단)를 진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만들어 택시 혁신을 돕는 것엔 찬성하지만 택시 혁신을 위해서 타다를 금지해야하는 이유는 없다”며 “타다를 금지시킨다고 택시기사의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을 선정했다”며 “타다금지법을 강행하면서 벤처강국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기업들의 의견도 듣지도 않고 신산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 의원 한 명에 끌려다니면 안된다”는 표현도 있었다. ‘타다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날 박 위원은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유경제 등 4대 빅이슈에 관한 규제 샌드박스와 타다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년이 넘게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친 결과물로서 혁신모빌리티와 택시가 상생 발전하고 택시산업 혁신을 촉진시키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