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총선용 선심성 재정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중단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전 총리는 3일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국가경제 사유화·후손들 부채 원전 중단 변상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올해 예산을 513억원으로 팽창시키면서 적자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했다"며 "이는 위기 극복용 일시 조치가 아니라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보건·복지·노동 관련 예산 181조원은 전년대비 무려 12.8%나 증가한 것으로, 총선용 선심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이 총리 재임시절 국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던 현 집권당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며 "곳곳에 퍼주기 복지에만 골몰했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심 행위를 제어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까지 무너뜨리면서 국가 예산을 개인 돈처럼 소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활발한 여건이 되면 투자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고용이 증대돼 소득의 확대로 이어진다"며 "소비를 촉진해 재투자를 유발함으로써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시장의 법칙인데 이를 조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이 책무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경제를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원전 사업 중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어리석은 정책, 서민 적대적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결국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고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한편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원전 기술을 붕괴시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더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발생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은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이 변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 달라"고 물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의 진솔하고 납득할 답변이 없을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 영상=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