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실무교육 위주로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만 10년, 평가와 개선과제’에서 “법과대학 시절과 비슷한 현행 이론 중심의 부실한 교육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책임자이자 부산대 로스쿨 원장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 등은 보고서에서 “과거 법과대학의 교원을 그대로 이어받아 출범한 로스쿨은 법대 시절의 부실한 이론교육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에서 헌법·행정법·민사법·상사법·형사법 등 기본분야 교육이 상당 부분 공백상태로 누락돼 로스쿨 교육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졸업 후 학생들이 변호사 실무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될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로스쿨 실무교육은 사법연수원 교수나 인근 법원 판사·파견 검사가 출강해 교육하는 등 과거 사법연수원의 판·검사 교육과 비슷하게 이뤄지는데, 이는 실제로 로스쿨 졸업 후 극소수만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재 전체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실무교수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변호사 출신 등 실무교원을 대폭 증원해 앞으로 10년 후까지 전체 교원의 45% 이상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변시 합격률을 1~2회 변시 때와 같이 최소한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절반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로스쿨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로스쿨 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반수’ 현상도 변시 합격률이 고르게 높아지고 로스쿨별 특성화 교육이 자리잡는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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