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및 5개 구 위원회가 지난 30일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 모였습니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모의개표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엔 특이하기도 39.7cm 길이의 역대 최장 투표지가 등장했습니다. 모의개표도 수작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비례대표 선거에 28개 정당이 참여할 것을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20대 총선에서 사용된 33.5㎝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소화할 수 있는 한계치인 34.9㎝에 가까스로 미달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정당이 후보를 낼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에서는 수개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가 구조가 복잡하고 별도 주문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2년 6·13 지방선거부터 전자 개표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개표를 하면 거의 20년 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일일이 수개표를 한다면 이번 총선의 최종 결과는 선거 다음 날이 돼서야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만 39개입니다. 창당준비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예비 정당 19개까지 합치면 58개에 달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등록된 창준위만 10개입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다음달 독자 신당을 창당하기로 하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등 정당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앙당을 창당하려면 5개 시·도당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군소정당의 창당을 촉진시키는 움직임입니다. 군소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기가 더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를 배정받을 수 있는 최소 정당 득표율 3% 이상이면 최소 4석(300석×지지율 3%×연동률 50%)을 확보하게 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를 노리는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가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길이 1.3m짜리 가상의 투표용지를 꺼내들었습니다. “100개 정당을 (총선 후보를 냈다고) 가정하면 국민이 분별하기 힘든 투표용지가 되고 만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황 대표 전망대로 1m가 넘는 투표용지가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어찌됐든 이번 총선에서는 수개표를 해야할 정도로 긴 투표지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서 유권자들이 정당 간 구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활동하고 있고, 18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 만든 정당 이름을 그대로 딴 친박연대도 있습니다다. 공화당과 우리공화당, 기독당과 기독자유당도 각각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총선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선거를 치른 후 어떤 긍정적인 작용이 있었고, 어떤 부정적인 작용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벌써부터 긍·부정 효과를 체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