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찰 개혁이 범죄 혐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줄이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켰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발표하자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연루된 상상인 그룹 주가가 오르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대검찰청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부패 방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취지의 입장문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묵살 당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경찰이 증권범죄, 선거범죄, 기업범죄를 수사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임기 중 자신(문재인 정권)들의 치부는 아무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면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야권은 정권이 공수처를 만든 속셈이 드러났다며 반발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의자인 청와대 비서관이 공수처를 들먹이며 보복하겠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공수처를 만든 속셈을 그대로 실토해버리고 말았다. 공수처가 범죄를 처단해야 하는 검찰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비판 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3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지난달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지만 임 전 실장은 주변 만류에도 스스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임 전 실장의 복귀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이 장악되자 도망쳤던 임종석이 돌아왔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이 문재인표로 개혁된 검찰의 모습이다. 검찰을 무력화시켜 놓았으니, 문 패밀리들, 제 세상 만났죠. 이제 검찰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동안 해왔던 못된 짓 앞으로 더 큰 규모로 할 거다"라며 "우리 사회에 이제 이들의 비리를 견제할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의 심경 따위 관심 없다. 그저 제 식구 챙기는 데에나 신경쓸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일례로)감 잡고 도망쳤던 임종석. 벌써 돌아왔다. 권력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수사도, 처벌도 받을 염려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신라젠이니 라임펀드니 우리들병원이니, 그 밖에 정권실세들 연루된 사건들,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검찰, 이제 손발이 꽁꽁 묶여 못 움직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임 전 실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에선 임 전 실장이 정치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계 은퇴 선언을 두 달여 만에 뒤집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