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취임 27일 만에 출근해 ‘지각 취임식’을 했다. ‘낙하산 인사 반대’를 내건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를 멈춘 결과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후유증과 문제점을 드러냈다. 윤 행장이 노조의 출근 저지를 풀기 위해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임원 선임절차 개선, 노조가 반대하는 임금체계 개편 금지 등 노조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노조의 경영 간섭까지 허용할 여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노사 합의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입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사측과 대주주인 정부의 몫이다. 어떤 구실을 들이대더라도 여당 원내대표가 노사 협상에 끼어든 것은 적절치 않다. 금융노조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까지 기업은행 노조의 투쟁에 동조하자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 이탈을 우려해 노조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필요하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3년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때도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중재에 나선 적이 있다. ‘정치적 타결’이란 구실 아래 여야 정치인이 노사협상에 개입하면서 주동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취하되고, 불법행위가 유야무야되는 선례를 만들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막고 노조와 타협을 거듭하니 노조가 번번이 생떼를 부리며 잇속 챙기기에 나서는 것 아니겠는가.
여당이 추진을 약속한 노조추천이사제는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윤 행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 여당이 할 일은 윤 행장이 국내외에서 오랜 기간 정통 경제관료로 쌓은 경험을 살려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