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예비후보들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현금 복지 공약이 난무하면서 여당의 공약 이행에만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예비후보들이 내건 공약 실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예비후보가 내건 기본소득제 등 현금 복지 공약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우섭 인천 미추홀을 예비후보는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4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소요 예산으로 280조원을 산정했다. 같은 지역구로 나온 남영희 예비후보와 허대만 경북 포항남·울릉 예비후보도 비슷한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약도 ‘묻지마’ 식으로 나오고 있다. 허종식 미추홀갑 예비후보는 공사비 8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경인전철 복선화 및 지하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대규모 재정 소요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은 부실채권 소각 등에 5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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