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官治)에서 자치(自治)'로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작은정부운동연합(상임대표 정용상 전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 작은정부로의 전환에 대해 각각의 구상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큰 정부 지향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장에 대해 고민하는 작은정부를 제안했다.
윤 전 장관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생애주기별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며 "국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큰 정부가 갖는 한계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작은정부를 말하면 큰 시장을 얘기하는데 신자유주의를 20-30년 하고 극심한 양극화를 갖고 왔다"면서 "작은정부 운동을 진행하며 시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작은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내를 주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작은정부를 얘기할 때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며 "국가가 개입을 안하면 질서가 흐트러지고 비정상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을 못잡는다고 바로 국가가 들어가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작은정부도) 시장의 모순에 개입해야 한다는 정신을 깔아야 한다"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약자보호, 안전강화 등을 전제로 한 작은정부여야 한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작은정부가 비대해진 중앙정부와 지자체 규모 축소 및 재조정을 넘어 좋은정부로의 개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민편익 극대화, 탈권위에 맞는가, 민주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정용상 작은정부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지방자치에 중심을 둬야 한다"며 "작은정부, 큰 시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작은정부운동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사적영역을 심하게 압축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큰 정부가 갖는 폐해를 지적한 뒤 "작은정부, 강한시장, 강한나라 실행을 위해 진영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중심의 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했다.
이순호 공동대표는 "작은정부운동연합은 출범식 이후, 연구, 토론, 간담회 등 다양한 모임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21대 총선 정국에 맞춰 시민사회의 중지를 모아 작은정부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하고, 현역 국회의원 및 출마자들의 ‘자치 마인드’도 조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은정부운동연합은 전국적으로 지방분권과 자치실현을 위한 각 권역별 조직구성에도 박차를 가해 덕망있는 인사들과 함께 작은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