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게 맞나. 공유경제는 막는다고 해도 올 수 밖에 없는 미래다."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는 16일 오픈넷이 주최한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제하 긴급 대담회에 참석해 "페널티 규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택시 면허를 확보해야만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타다와 택시와의 마찰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갈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 구산업과 경쟁한다면 갈등이 있겠지만, 공유경제를 기반한 플랫폼 사업을 만드는 게 과연 신구 산업 갈등으로만 봐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이용자 습관이나 행태의 변화에 누가 잘 적응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평소 "타다는 택시가 아니다"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타다는 타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시장을 개척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이 대표가 타다의 서비스 모델이 택시와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이 대표는 또 "정부의 중요한 공약이 혁신성장이었다"면서 "실제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에 있어서 혁신은 기존 제도에 담기지 않은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게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번 밝힌대로 '포괄적 네거티브'가 맞는 방향인데, 반대 방향(네거티브 규제)으로 가려는 건 잘못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