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최근 청와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두고 "무식한 것도 죄"라고 일갈했다.
유 위원장은 16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주장을 두고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유 위원장은 "이념 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고, 무식하니깐 용감한 것"이라면서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 비서가 됐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잡기 총동원령'을 내리자 다음날 청와대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꺼내들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런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을 시사했다.
강 수석의 강도 높은 발언에 여권과 정부에서도 '선 긋기'에 나섰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반(反)시장적·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정책이어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TBS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시장 경제에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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