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정 수석은 15일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부동산을 허가받고 매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강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을 매매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 집을 사고 팔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라며 "허가를 못 받으면 집을 사고팔지 못한다. 한 70%는 벌써 공산주의가 다됐다"고 비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도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나"라며 "아주 주택 배급제도 하지"라고 비꼬았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좀 있으면 강남으로 거주지 옮기는 것도 허가 받으라고 하겠다" "국가가 왜 국민 재산을 통제하나?" "이제 서울은 평양처럼 국가가 선택한 사람만 거주할 수 있을 듯" "서울에 집사면 무슨 대역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강 수석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매매 허가제를 실제로 추진할 의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