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든다. 이는 도의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임 정책관은 “그동안 R&D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며 “R&D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더욱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관이 공개한 개선방안은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도는 먼저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R&D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의견도 참조할 수 있게 돼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평가위원’의 풀(Pool)을 현재 12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를 맡아줄 우수한 평가위원을 연중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도는 연구자들의 편의도 제고하기로 했다. 기존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평가-변경’ 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안으로 현재 운용 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 중앙부처의 ‘범부처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지원 받은 금액의 10%를 일괄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이 실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R&D 졸업제’를 도입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연구비 유용, 편취 등 부정사용 대해 제재 대폭 강화하는 근절책도 추진한다.
그동안 연구비 유용 등 부정사용에 대해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의 처벌에 그쳐 도덕적 해이 행태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도는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연구비 부정 사용 기업에는 도의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운용요령 등 제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750개 과제에 1300억여원 지원을 통해 5915억원의 경제효과와 50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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