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왕정국가에 살고 있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자 "제가 위반한 게 아니라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는 관례에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규환 한국당 부대변인은 "인사폭거를 자행한 문(文)정권이야 말로 민심을 거역했다"면서 "사극에서나 볼법한 단어가 국회에서, 그것도 법무부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어제의 인사폭거에 대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는 어이없는 자평도 덧붙였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추 장관이 살고 있는 나라는 2020년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다. 전혀 다른 세상의 왕정국가에 살고 있는 모양"이라며 "검찰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정 내버린 인사안을 가지고, 인사위 30분 전 일방적 통보라는 구색 맞추기로 국민을 눈속임하더니, 버젓이 국민 앞에서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는 추 장관 똑똑히 들으시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명을 거역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야말로 법치주의라는 국민의 명을 거역했다. 이 정권이야말로 민심을 거역했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