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0세 청년 모두에게 5000만 원을 주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야권에선 "정의당이 허경영과 동급이 됐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허경영 씨는 과거 선거에서 결혼 수당 1억 원 지급 공약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18세 청소년 입당식'에서 "지난 대선에서 스무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약 1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한 바 있다"며 "이것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의당은 청년층을 겨냥해 19세에서 29세 사이 중위소득 이하의 독립한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수당 지급, 등록금 무이자 대출, 병사 월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편 최근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올해 고교 3학년이 되는 학생 중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학생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 접전지에선 이들의 선택이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다수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수야권에선 미성년자 유권자들은 선심성 공약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의당의 청년사회상속세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묻고 따블로! 우리는 1억으로 간다"며 비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