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7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외청장’으로 부른 데다 독대에 앞서 다른 산하기관장들과 함께 만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추미애식 윤석열 길들이기’라는 분석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과 35분간 회동했다.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는 터라 법무부와 검찰 수장의 만남이 관심을 모았지만 이 둘은 인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윤 총장은 적극 공감하며 장관 재임 중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8일 또는 9일에 열리고, 고위급 간부 검찰 인사 발표가 9~10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에게 “주요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를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에게 인사 발령을 낼 경우 중요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 총장은 2일 신년사에서 일선 검사들에게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며 외풍을 막겠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유일한 외청인 검찰청의 수장을 ‘외청장’이라고 지칭하고, 다른 산하기관장과 함께 부른 것에 추 장관의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이 법무부로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하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낸 표현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갈 생각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에 앞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라는 내용의 검찰청법 34조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기존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과 ‘강 대 강’으로 충돌하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이 청와대와 여권을 수사하고 있는 현 수사지휘부를 대거 인사발령 낼 경우 검찰 내 조직적인 반발에 직면하거나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추 장관의 옛 비서 출신 정모씨의 개입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