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의 임기가 끝난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통위원 과반수의 임기 만료가 금리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교체를 앞둔 위원들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누가 후임자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 만료 앞두고 인하 카드 꺼내나
2일 한은에 따르면 4월 20일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금통위원의 임기가 끝난다. 금통위 위원 7명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금통위 의장 겸임)와 윤면식 부총재(당연직), 지난해 5월 임명된 임지원 위원을 제외한 4명이 교체된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1998년 금통위원이 상근직이 된 이후 연임한 사례가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전원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후임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통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는 1월 17일, 2월 27일, 4월 9일 세 차례 열린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통위원 4명이 교체되기 전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운용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많다. 임기 만료를 앞둔 금통위원들도 이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신인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에 경기와 물가 반등폭이 기대 수준을 밑돌거나 대외 변수가 부각되면 인하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하마평 무성
현 금통위원 가운데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이일형·임지원 위원은 ‘매파’(통화긴축 선호), 고승범 위원은 ‘중도파’로 분류된다. 4월에 비둘기파가 모두 떠나는 셈이다.
한은법에 의해 한은은 금통위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각 추천기관에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3월부터 새 금통위원 선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통위원은 정부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연봉은 3억2530만원(2018년 기준)에 이른다. 차량과 운전기사, 비서도 지원받는다. 금통위원은 사회적 명망과 학식을 갖춘 경제전문가를 주로 선정하는 만큼 학계와 금융업계는 물론 경제관료도 눈독을 들이는 자리다.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벌써 하마평에 오른 인사가 적잖다”고 말했다. 전직 증권사 대표인 A씨와 한은 간부 출신인 B씨, 여러 경제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C교수 등이다.
금통위원은 각계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추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금통위원을 청와대가 사실상 내정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추천 기관장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추천해 인사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