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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사면'이 적폐청산 신호탄이라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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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은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노총 공식화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적폐 정권에 맞서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항해온 전 위원장에 대한 사면조치는 환영할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 사회 적폐청산을 위해 속도를 가하겠다는 신호였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총선을 앞두고 선심 쓰기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정부 통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제1노총 지휘를 획득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또 향후 새로운 노·사, 노·정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6만 명쯤으로 출발했던 민주노총 조합원이 2019년에는 노동부 공식 통계로 97만이며 내부적 조사로는 101만이 됐다"면서 "민주노총이 한결같이 노동자와 시민의 편에서 투쟁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제1노총과 제2노총의 구분은 무의미"라며 "이제는 관성에서 벗어나서 민주노총도 함께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고 노동계와 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산별노조 교섭과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성장에 큰 기여를 했던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정부와의 교섭은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민주노총의) 3분의 2가 넘는 노조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움직인다면 그에 걸맞은 교섭 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탄력근로제 합의 때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을 경사위에서 사실상 밀어내서 의미가 퇴색됐다"며 "유연한 대화의 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협의 중심의 틀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직률은 11.8%로(지난해에 비해 24만 3000명 증가) 올랐다"며 "그럼에도 유럽과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조직률이며 이는 노조 가입을 어렵게 하는 노동법이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은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4·19혁명 60주년이며 전태일 열사의 50주기, 광주항쟁 40주년, 민주노동당이 진보 정치를 시작한 지 20년, 민주노총이 25주년 되는 해"라며 "한국 사회 가장 큰 핵심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20년에도 힘차게 달려나갈 것"이라고 다가오는 2020년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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