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위성정당이 난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등 먼저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부작용을 겪고 결국 포기했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알바니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 계기가 된 건 2005년 총선이다. 당시 민주당 계열에서는 4개 위성정당이, 사회당 계열에선 6개 위성정당이 출현했다. 거대 양당이던 민주당과 사회당이 자신들을 향한 정당투표가 사표(死票)가 될 것을 우려해 ‘2중대’를 동원해 정당투표를 몰아주는 전략을 짰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2~5중대로 불렸던 공화당·새민주당·기민당·자민련 등은 지역구에선 한 석도 얻지 못했지만 합계 33.5%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해 비례대표 18석을 얻었다. 사회당도 위성정당으로 득표율 32.4%를 획득, 비례대표 18석을 가져갔다. 알바니아는 결국 2008년 선거법을 개정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했다.
레소토도 2007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거대 양당인 민주의회당과 바소토당은 위성정당을 동원했다. 베네수엘라도 2005년 총선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유럽연합(EU) 선거감시단이 선거제 변경을 요구해 결국 200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폐기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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