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자고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중·러와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 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 잠정 합의,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 분쟁 해결을 위한 일시적 합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과의 협력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금강산 관광을 넘어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관광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역시 협력 방법 중 하나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철도와 도로를 잇는 일이야말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의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평화경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사전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물품 하나하나별로 제재 면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연결하는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통일부가 내년 대북 정책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개 대담에서 김 장관은 “북·미 관계가 먼저 갈 때도 있었고, 남북 관계가 한발 먼저 갈 때도 있었다”며 “남북 관계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발전시킬 것인가가 통일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 것도 궤를 같이한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평화경제의 첫걸음”이라며 “첫 단계로 DMZ 남북공동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남쪽부터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며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