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 전문가들은 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년이나 앞당겨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조사에서 민주노총의 제1 노총 ‘등극’이 확인되자 정부는 크게 당황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제1 노총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를 향해 준비해놓은 ‘청구서’를 내밀었다.
“제1 노총인 우리와 상의하라”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자료를 내고 “제1 노총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촛불항쟁 이후 민주노총의 투쟁과 교섭이 신뢰감을 줬고, 언제나 노동자 곁에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선택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제2 노총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즉시 재배정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노총보다 한 명씩 적게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와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한국노총 3명, 민주노총 2명)를 적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70여 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익위원(전문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사·정이 3분의 1씩 참여하는데 지금까지는 한국노총이 노동계 몫의 과반을 차지했다. 민주노총 요구대로 재배분이 이뤄지려면 양 노총이 협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한국노총과의 노노 갈등이 예상된다. 양 노총 간 세 불리기 싸움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노조 조직률(현 11.8%)을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인 특수고용직과 배달대행 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노조 설립 허용 등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주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면서 법원까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듯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타다 금지법’ 사태에서 보듯이 혁신성장은 더 멀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또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0.1%에 불과한 것과 관련,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이 밖에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 사안 연루자의 구속수사도 요구했다. 또 현재 학회 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노조 조직현황 조사를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자칫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사회적 대화 등 노정관계의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직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해볼 계획”이라며 “각종 위원회 참여 비율은 양 노총이 협의해 배분해온 것으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제2, 제3의 청구서 잇따를 듯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지만 문제는 ‘1차 청구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안전망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정책 관련 사안이지만 항상 패키지처럼 붙어다니는 요구사항이 따로 있다. 노사분규가 벌어지고 있는 개별 사업장에 관한 요구다.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국회에 제시한 요구안을 보면 도로공사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외에 한국잡월드, 영남대의료원,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 등 개별 사업장의 노사분쟁 해결 요구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와 지원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나 기관장에게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주문이다.
백승현 기자/최종석 전문위원 arg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