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조국에 대해 고민해 봤는데 정말 많은 것을 이뤘고 지키고 갔다 생각합니다."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말 큰일을 해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댓글이 약 2500개가 달린 가운데 공감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글 게시자는 "법무부장관의 많은 권한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텐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려줬다"면서 "언론이 쓰레기가 되어있는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주었고, 검찰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있으면서도 사용하지않아 문재인 정권을 지켜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정의를 가르쳐 주었으며 자긍심을 심어 준 것이다"라면서 "국민에게 조국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조국 장관과 가족들의 헌신을 기억하겠다", "검찰 개혁을 위해 희생했다", "우리는 정의로 보답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백’으로 ‘속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에 부정적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의견을 들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코너에 몰린 상태다. 이후 관련자들이 다 조 전 장관을 지목하자 검찰에 출석해 "(감찰 무마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희대의 농간을 부린다"고 했으며 당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전 수사관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까지 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수사관 폭로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구속 두 달 만에 본인의 구속 위기까지 몰리는 상황이 됐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유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이 윗선을 통해 무마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특감반장은 이 조사결과를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는데, 이때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은 유 전 국장을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 유 전 국장은 수사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관심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다. 법조계에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기업에서 돈을 받는 등 비위 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주목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는 26일 열릴 영장실질심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