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금개혁 반대 총파업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특별 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대통령이 퇴임 후 자동으로 자격을 얻는 헌법재판소 위원직도 포기하기로 했다.
22일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마크롱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특별 연금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연령에 상관없이 월 6220유로(약 800만원)의 특별 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을 위한 특별 연금을 없애면 대통령도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적 단일연금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고 제도 개편의 일관성을 위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헌법재판소 종신 위원직도 포기하기로 했다. 헌재 종신 위원에게는 월 1만3500유로(약 17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조치들은 정부의 연금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바꿔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마크롱 정부는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며 총파업에 나섰다.
총파업은 지난 5일부터 18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도 파업이 지속돼 프랑스 국철(SNCF)이 운영하는 전국의 고속철(TGV) 운행률이 50%에 머물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노조들에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에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노조는 파업을 고수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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